"용산기지이전 기술양해각서 위헌논란 예상"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지난 7월 한미행정협정 합동위원회에서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협정 기술양해각서에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할 조항들이 규정돼 있어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기술 양해각서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으나 용산기지 이전협정 양해각서의 경우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국회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법리적 문제가 있는 조약의 경우 반려할 권한을 갖고 있는 법제처가 조약심사를 형식적으로 해 불합리한 용산기지이전 협정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