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팔당, 말뿐인 '수변구역'

<앵커>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올해 안에 1급수로 올리겠다던 정부가 그 목표를 슬그머니 포기했습니다. 해마다 거액의 예산을 쏟아붓지만 흘러드는 오수와 폐수량은 오히려 더 많아진 것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팔당호, 물가에 잡동사니가 수북합니다.

장마철에 팔당댐 근처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 2천여 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댐을 쌓아 만든 팔당호엔 북한강과 남한강, 경안천이 흘러듭니다.

긴 물길에다 맞닿은 땅이 넓은 만큼 쏟아져 들어오는 오염물질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책으로 환경부가 지난 99년부터 '수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강 양쪽 기슭 500미터 안에선 공장, 여관, 음식점을 열 수 없습니다.

수변구역 안의 기존 업소를 사 들여 없애는 데 해마다 500억원을 쓰는데도 수변구역 업소는 줄지 않습니다.

강가에 가구 공장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광주시청 환경과 담당 공무원 : 페인트가 물에 녹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종업원들이 손 닦고 가는 물에서 폐수가 나오겠습니까? 모든 공장이라고 보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수변구역에서 공장은 제도 시행 이전보다 23개 늘었습니다.

음식점은 44개, 펜션은 57개가 늘었습니다.

방이 7개까지면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을 틈타 펜션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 수변구역에서 하루에 나오는 오수와 폐수는 지난 두 해 사이에 1340톤이 늘었습니다.

[이창열/환경부 유역제도과 : 주택으로 허가를 받은 후에 민박시설, 즉 펜션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맑은 물 지키는 제도라는 수변 구역의 빈틈으로 개발과 오염은 계속 고리를 잇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