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국감, 세수 부족 추궁

국회는 오늘(28일) 운영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감사를 비롯한 닷새째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는 국회는 운영위원회와 산업자원위원회를 비롯해 7개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24곳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감에서는 8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세금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을 주로 논의합니다.

야당측은 세금 부족상황인만큼 내년도 정부지출 규모를 4조원 가량 줄일 것을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측은 늘어난 예산이 상당부분 사회복지 예산등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것이어서 지출규모를 줄이기 쉽지 않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자위는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을 통해 의료수가의 부당 청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지방이나 해외에서도 국감 일정은 진행돼, 재정경제위원회는 부산지방국세청 등 지방국세청 4곳,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해외 현지 공관들에 대한 국감을 계속합니다.

이밖에 행정자치위원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지방경찰청, 문화관광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