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잠정중단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대법원은 등기부 등본 발급 시스템에 보안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27일부터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이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보안책을 마련할 때까지 중단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발급 시스템은 등기부 등본을 컴퓨터에 내려받은 뒤 조작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출력된 등본을 원본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