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력증강사업 허점 심각한 수준"

국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전력증강사업의 허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지난 2003년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제2 MCRC 즉 중앙방공통제소의 전술정보망 기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차세대 전투기 등과 주요 전술 전략 데이터 교환이 되지 않는 등 결함 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또 KF-16 전투기에 장착된 데이터링크도 미군 정보수집 항공기와 연동이 불가능해 한미 연합방위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올 연말부터 실전배치될 차세대 전투기 F-15K의 공대지 미사일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해 미사일 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주파수는 미사일 발사한 후 조종사가 미사일을 원격 조종하는 데 꼭 필요한 것으로 공군은 지난 2월말 정보통신부에 F-15K와 장착 공대지 미사일을 연결하는 데이터링크용 주파수 사용을 요청했지만 민간 회사가 이미 주파수대가 사용하고 있어 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F-15K 제작사인 미 보잉사 측에 주파수 대역 관련 소프트웨어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보잉측이 수백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