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비행장 소음피해 청구액 2천74억원

전국의 군용 비행장 소음과 관련해 현재 총 63건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소송의 원고 수와 소송가액이 각각 20만4천여명과 2천74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박찬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이들 소송의 원고는 주로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군산 미군비행장을 비롯해 충주·광주·원주 등 공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로 개별 소송에서부터 원고수가 많게는 만여명에 이릅니다.

매향리 미군사격장 인근 주민 천900명은소음피해를 이유로 2001년 8월 총 38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대구비행장 주변 주민 만4천326명이 1인당 3만원씩 총 4억2천978만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