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악순환…서민 부담만 는다

올해 4조6천억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갈수록 돈을 쓸데는 많아지고, 세금은 늘려야하고 서민들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20일) 국무회의에서 소주 세율을 72%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주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여론을 감안해 세율 인상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또 세수 안정을 위해 LNG 세율 인상, 신용카드소득공제 축소,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지난해 4조3천억원이 모자란데 이어 올해도 4조6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세부부족의 원인으로 경기침체와 환율을 꼽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이 예상보다 줄었고 환율 하락으로 수입품에 물리는 부가세와 관세가 목표치보다 3조8천억원 정도 덜 걷혔습니다.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로 법인세도 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 근거해 세수를 짜다보니 해마다 세수가 부족하다며, 정부의 세수추계 능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세수부족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건전 재정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