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수로 지원-송전 '이중 부담' 논란

<8뉴스>

<앵커>

이번 공동 성명을 보면 우리가 북한에 전력도 공급하고 동시에 에너지도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그럼 이중부담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이른바 대북 중대제안 발표 당시, 전력공급은 신포 경수로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짓다가 2년째 중단중인 신포 경수로 건설비용 24억 달러를 돌려 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19일) 발표된 6자회담 공동성명의 문안은 '적절한 시기의 경수로'와 '대북 송전 제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력과 경수로 둘 다 부담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교수 : 경수로 지원과 송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부담 과중으로 곤란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제시가 필요합니다.]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중대제안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이상, 우리는 추가적인 경수로 부담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대북 송전은 경수로가 제공되기 이전까지이며 경수로가 완성되면 송전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전력공급을 위한 각종 설비건설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2조원 가량은 추가부담의 성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수로 건설이후 송전이 중단될 경우 송전 설비들이 결국 사장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