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타결로 실리 챙긴 북한

<8뉴스>

<앵커>

북한은 아직 회담 타결에 대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손익 계산과 서명 배경을, 남상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북한은 궁극적으로 경수로 제공 약속을 받아내는 등  양보의 댓가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의 군사적 위협요인 해소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향한 성과입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규정한 제네바 합의에서 더 나아가 재래식 무기로도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문서로 못박은 것이 가장 큰 소득으로 보입니다.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이번엔 재래식 무기까지도 포함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에너지 제공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에너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힌 대목도 북한 입장에서는 큰 성과입니다.

미국은 3차회담까지만 해도 회담참가국들의 보상만을 언급했을 뿐 직접 제공은 거부해왔으나, 이번에 그 입장이 수정된 것입니다.

또 남측으로부터는 200만㎾의 전력을 제공받게 되는 등 에너지 확보라는 실리가 북한의 막판서명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득을 챙기는 대신 영변의 5만㎾급 흑연 감속로형 원자로와 핵시설 폐기라는 나름대로의 양보를 했고 평화적 핵 이용권리, 즉 경수로 건설은 NPT 복귀 등 북한의 하기 나름으로 남겨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