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판사 470명·검사 220명 증원

내년부터 2010년까지 판·검사 숫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현재 2천74명에서 2천544명으로 470명 늘리고, 검사는 천587명에서 천807명으로 220명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게 하고 오는 2007년부터 도입되는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판사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증원의 경우에는 날로 지능화·과학화되고 있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