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정사업 15% 평가체계 미비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 가운데 15% 가량이 성과목표나 평가기준 등 제대로 된 성과평가 체제도 갖추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처음으로 10억원 이상 재정사업 5백55개를 대상으로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결과 15.7%인 87개 사업이 평가점수 50점 미만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85점 이상인 '우수' 등급은 5%인 28개사업에 불과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은 대부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기 보다는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성과목표나 지표를 설정하지 않아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