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구속사건 전관출신 싹쓸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구속사건 수임 건수에서 상위권 대부분을 서울중앙지법 출신이 싹쓸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서울중앙지법 구속사건 수임현황을 보면 10위 중 5명이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변호사"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출신 판사들은 올해 1심 구속사건 최다 수임자 10걸 가운데 2위와 3위, 6·8·10위에 각각 올랐으며 이들 중 4명은 올해 초 퇴직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