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으면 '공무원도 퇴출' 추진 검토

정부가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을 아예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은 이른바 철밥통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무조정실은 공무원 교육과정 세분화와 능력·성과 저조 공무원 퇴출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총리에게 보고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공무원들을 능력과 성과에 따라 핵심인재, 준핵심인재, 잠재인재, 그리고 보통인력, 성과미흡군, 퇴직준비군 등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공무원 교육을 세분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퇴직준비군으로 분류된 공무원에 대해 일단 역량향상이나 전직과정 특별프로그램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성과가 저조하면 대기발령 과정을 거쳐 퇴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개선안은 또 공무원들의 자질개발 교육시간을 연간 32시간에서 선진국 수준인 백시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전산 등의 특성화 교육을 거쳐 일반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국조실은 "기존의 획일적인 공무원 교육을 개인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자는 것"이며 "성과가 저조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는 것보다는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조실은 공직사회의 의견 등을 수렴해 다음달 말쯤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