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12년째 추경…국민부담 우려

<앵커>

정부가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5조 천억원이나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12년 내리 이어지는 이런 추경 편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초에 경기회복을 이유로 추경편성에 소극적이던 정부가 결국은 손을 들었습니다.

[번양균/기획예산처 장관 : 환율 하락, 소비부진 등에 따라서 세수가 대폭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조천억 규모의 추경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국채를 발행하고 특히, 올 연말에 7천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끌어서 활용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성장률이 0.29%P 하락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경기예측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초에 5%대 과도한 성장 목표를 잡았다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4조6천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입니다.

세수 부족을 메우고 나면 추경에서 정작 새로 쓸 돈은 5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송태정/LG경제연구원 : 이번 추경 편성은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아니라 부족한 세수를 메꾸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5% 성장을 전제로 나라살림에 221조원을 쓸 계획이지만, 세수 부족이 예상돼 9조원의 빚을 낼 계획입니다.

나라살림에 적자가 나면 국민이 메울 수 밖에 없습니다.

연례적인 추경편성이 국민부담을 키울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