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국회입법 진통 예상

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이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나라당이 정부측 세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거꾸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입장 차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은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폭 부분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까지 올려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나라당은 전체 보유세 중 재산세의 경우는 0.5%까지만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년 대비 상승폭을 3배까지 늘리자는 정부측 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행 제한폭인 1.5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정부 안 가운데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한 것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아예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부측 안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추석 전까지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된 14개 법안의 입법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