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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입법, 보유세율 인상폭이 '쟁점'

<8뉴스>

<앵커>

이 부동산 종합대책을 둘러싼 여·야간의 입법 논란도 뜨겁습니다. 특히 보유세율의 인상폭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면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세금을 얼마나 올리지 각론에 들어가서는 의견이 서로 엇갈립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의 경우 열린우리당은 1%까지 높여간다는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0.5%까지만 높이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석호/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이 부분은 정책의 큰 틀에서 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혜훈/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 현행의 7배가 되는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세금 중과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은 찬성하지 않고 정기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8.31 대책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14개 부동산 관련 입법안 곳곳에서 양당의 시각차는 크게 드러납니다.

열린우리당은 추석전까지 후속 입법안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음주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통해 견해차을 좁혀간다는 방침이지만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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