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대폭 강화…거래세 인하

부동산 시장안정 종합대책이 잠시 후에 발표됩니다. 크게 보면 서울 송파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부 서경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31일) 발표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자>

오늘 발표는 잠시 뒤인 10시 반부터 시작되는데요, 과천 정부종합정사 브리핑룸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에 총리공관에서 마지막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최종 점검을 마무리 한 상태입니다.

오늘 발표장에는 한덕수 경제 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관련 부처 수장들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번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앵커>

핵심 내용을 간추려 볼까요?

<기자>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 발표내용을 들어 봐야겠지만 크게 보면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거래를 투명화 하기위한 방안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눈길을 끄는것은 앞서 말씀하신대로 공급확대인데요, 송파에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거여동에 있는 특전사 부지 등 군부대 2백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해서 모두 5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양시기는 국방부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면 2008년쯤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김포신도시 등 너댓개 지구를 면적을 추가로 확대해 천만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14만가구를 더 지어서 수도권의 공급을 늘려주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요억제는 세금강화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 정도 되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을 늘려서 세 부담을 증가 시키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거래세가 1% 포인트 인하되지만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그리고 실효세율은 1%를 적용하는 시기를 2009년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 양도세율을 무겁게 물리고 대신 2007년부터 적용해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반면 서민들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는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보를 해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해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반드시 환수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