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학회, 경찰수사권 부분인정 지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과 관련해 법학 교수들로 이뤄진 한국형사법학회가 경찰의 수사권을 일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출했습니다.

학회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의 권한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넓고 무제한적"이라며 "선진국처럼 일정 부분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경찰에게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권한 남용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청와대와 국회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