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외투자사업 지구온난화 피해소송 가능"

미 연방법원은 연방정부기구의 해외 투자사업이 지구 온난화 피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사상 처음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린 피스 등 두 개 환경단체와 콜로라도주 볼도시 등 미국의 네 개 도시는 공동으로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의 해외개발 투자가 지구 온난화를 부추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경 단체 등은 해외 투자 지원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소 사업에 집중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환경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외민간투자공사 등은 미국의 환경 정책법이 해외프로젝트에는 적용될 수 없어 법원이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