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200만평 올해 우선 공급"

<어제(24일) 당정 협의뒤 채수찬 열린 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 그동안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종합점검 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규택지 확대방안을 중점 논의

- 참석자들은 수도권 주택시장 근본적인 수급 안정을 위해

연간 30만호 수준의주택이 공급돼야하며

이를위해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 인식 공유.

이미 확보 또는 예정된 공공택지를 계획에 따라

원활히 공급하고 그외 추가 소요되는 택지는

땅 값 상승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국.공유지의 우선활용을 통해 확보 논의

특히 강남 중대형 수요를 위해 1차로 신규택지

200만평을 공급키로.

부족물량은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를 확대해 충당함으로써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개발비용,시간 절감 방향 논의

- 수도권 내 중.대형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 택지내 중.대형 주택비율을 상향조정도 논의.

다음 당정은 8월 31일 국회에서 개최.

8차 당정협의에서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최종 확정할 것.

당에서는 내일 오전 8시 부동산 정책 관련 의총을 개최해

당내 의견 수렴. 조율

[일문일답]

(30만호를 언제까지 공급?)

- 한 25만호는 현재 계획대로는 되고 추가로 5만호를 더 공급할

땅이 필요. 5년 정도

신규 공급되는 200만평이 국.공유지. 이미 확보예정된

공공택지도 있고, 이미 개발 중인 곳도 확대해서하는 방법도 있음.

(신규 200만평은 어디?)

-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31일 발표에 협의되도록 논의.

강남 중.대형 수요를 대체할 토지 공급을 위한 것이다.

(1가구 2주택 관련 사항은?)

- 쟁점사항 등을 논의,검토했다.

거기에 대해선 좀더 구체화하겠다.

(200만평이 이미 확보한 부지인가?)

- 확보할 예정이다.

(1가구 2주택,수도권, 광역시와 지방적용을 차등화 하나?)

- 차등화한다

(위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 있었다.

(1가구 2주택 문제를 왜 이렇게 말 못하나? 당 의견수렴때문인가?)

- 의견수렴을 좀 하기 위함이다.

양도세 중과만 논의한 것이 아니라 종합점검을 했다.

(예외대상을 두기로 한 거죠?)

- 예외대상에 대한 많은 검토가 있었다

(거래세 인하는 포함되나?) - 포함된다

- 재산세는 현재 시스템대로 변함없다.

종부세도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 현재 캡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한 뒤 31일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