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세 서민 부담 줄이겠다"

<8뉴스>

<앵커>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서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1가구 2주택에 양도세를 무겁게 메기는 것을 1년 가량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경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금 급증으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막판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산층, 서민 부담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집값이 6억원을 넘지 않으면 지금처럼 재산세만 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재산세는 상승폭을 전년도 세금의 1.5배로 제한하고, 과표도 점진적으로 올려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급증과는 차별을 둘 계획입니다.

[정문수/청와대 경제보좌관 : 보유세를 소유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강화하되 서민 등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도록 해나가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라더라도 실제 해당되는 주택은 전국 천 백만채 가운데 10%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거래세인 취득·등록세율을 적어도 0.5% 포인트 내릴 방침입니다.

[전문가/건설산업연구소 소장 : 대부분의 세금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를 통해서 세금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거래가 동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2주택자의 양도세를 높게 매기는 시기도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또 개발제한구역 안에 다양한 평형을 갖춘 국민임대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밝혀 강남 주변의 미니신도시 건설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