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상 소송 4년만에 18배 '급증'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주주 등이 상장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지난 2000년 18건에서 지난해 326건으로 증가해 4년만에 1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층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소송 등 건설관련 손해배상 분쟁도 연간 600건에 달해 기업의 소송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비중이 지난 5년간 평균 81%에 달해 남소 경향도 뚜렷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