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 추진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거래세율을 0.5%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세의 과표가 기존의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이 크게 늘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세율은 취득세율 2%와 등록세율 1.5%, 그리고 취득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등 모두 4%에 이릅니다.

특히 거래세율 인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국법인 지방세법으로 못박아 지자체별 형평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서민들의 재산세인 경우 세대별 합산이 아닌 물건별 과세를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또 과표적용률을 매년 5%씩 점진적으로 올려 2015년에 100%에 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담 증가는 주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