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국가채무 이미 GDP의 30%대"

정부가 상환해야할 실질적인 국가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30%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이창용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재정학회 학술대회에 제출한 '외환위기 전후 한국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채무가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국채와 예보채, 부실정리기금채 등 정부 보증으로 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합하면,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의 31.7%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교수는 이에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선진국들의 평균치보다는 아직 낮지만, 정부 부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