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8일 국회 법사위 질의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도청자료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수수’ 전·현직 검찰 7명의 실명과 직책을 공개했다.
실명이 공개되자 김상희 법무차관은 이날 전격 사표를 제출했으며,또 다른 현직 고검장의 거취도 주목돼 검찰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조짐이다.
또 불법도청내용 공개가 현행법상 위법인 데다 자료내용도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여서, 노 의원의 실명 공개가 면책특권에 해당되는지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예상된다.
노 의원은 질의자료에서 지난 97년 9월 도청자료인 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의 대화록을 제시하면서 “삼성은 명절 때마다 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으로 떡값을 제공했으며,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은 J전무대우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실명을 공개한 7명은 법무차관과 고검장 등 현직 2명과 전 장관 2명, 전 차관 1명, 전 지검장 2명 등이다.
노 의원은 “X파일에는 홍 사장이 직접 B전 장관에게 2000만원을 전달한다는 내용과 A전 장관,E전 차관, C?D전 서울지검장에게 기본떡값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주니어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떡값까지 이건희 회장이 직접 챙기는 대목도 있다”면서 “삼성그룹 총수가 말단 검사의 떡값까지 챙기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삼성에게 중요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사퇴의 말씀’에서 “X파일에 이름이 거명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현재 진행중인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손상이 가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공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주택뿐 아니라 나대지 등 토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기존의 사람별이 아니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키로 방침을 정했다. 양도세 세율을 얼마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토지개발단계에서 개발사업자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물리는 개발부담금제가 재도입되고,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시 부재지주일 경우 보상금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현금이 아닌 채권 보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제6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토지 투기 억제책을 논의했다.
안병엽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추진기획단장은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기준을 지금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서 얼마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토지 수용시 채권 보상과 관련해선 “현재는 부재지주이면서 3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출 경우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 3000만원 한도가 너무 낮아 이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안 단장은 밝혔다.
당정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중과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세율 인상폭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대연정 문제와 관련,"앞으로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야당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정치협상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협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큰 원칙과 방향을 말한 것이며,구체적으로는 실무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대연정을 제의한 것은 지역구도와 여소야대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제기 안한다는 것은 소위 한국의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틀을 한번 바로잡아보겠다는 필생의 정치적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연정 실현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실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권의 도청과 국정원 일부 조직의 도청은 구분돼 논의돼야 한다"며 "(김대중) 정권이 책임질 만한 그런 과오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책임지고 발표했는데,발표한 것을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과 관련,"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미국이라 할지라도 당분간 얘기이지,시기와 조건의 문제이지 궁극적으로 '영원히 갖지 말라'는 주장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18일 시작된 중.러 합동군사훈련을 '잠재적 적을 견제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테러 대비 훈련이라고 말해 온 그동안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중국은 잠재적 적이 미국. 일본. 한국임을 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18일 새벽 함대와 병력을 산둥성 칭다오의 자오둥 반도로 집결시키며 8일간의 훈련을 시작했다.
량광례 중국군 총참모장과 유리 발루예프스키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화의 사명 2005' 훈련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두 나라는 19일까지 합동작전 점검을 끝내고 20일부터 훈련에 돌입한다.
중국산 장어와 장어 가공식품에 이어 베트남산 장어 가공식품에서도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수입 장어와 장어 가공식품 검사를 한 결과,통관 단계에 있는 베트남산 장어 가공식품 1개 제품에서 발암 의심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미 수입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베트남산 장어 가공식품 4개 제품을 모두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말라카이트 그린은 곰팡이,세균 감염 방지제 및 산업용 색소로 1990년대 초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21일부터 선보일 예정인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새 코너 'MR.요리왕'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14일 일밤이 '놀이왕' 후속 코너로 방송될 '…요리왕'을 예고하자 시청자들이 일본의 인기 프로그램과 똑같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MR.요리왕'은 남자 연예인들이 한 가지 재료로 요리를 만들고,매주 초대된 여성 초대손님의 품평을 받는 요리 대결 코너.
14일 예고된 첫 방송에는 탁재훈이 MC를 맡은 가운데 신혜성과 MC몽,신동욱,정형돈 등이 나와 요리 대결을 펼쳤으며 이효리가 이들 요리를 평가할 첫 초대손님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예고편이 나간 후 프로그램 게시판 등에는 이 코너가 일본 후지TV의 인기 버라이어티쇼 '스마프x스마프'의 '비스트로 스마프' 코너를 베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비스트로 스마프는 일본의 인기 남성그룹 스마프 멤버들이 팀을 짠 뒤 같은 재료를 이용해 만든 음식을 손님으로 출연한 배우나 유명인사로부터 평가받아 이긴 팀을 결정하는 것으로,진행 방식과 내용이 '…요리왕'과 흡사하다.
이에 대해 김태호 담당 PD는 "비스트로 스마프가 토크쇼 위주로 가는 반면 '…요리왕'은 요리 대결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차이점"이라며 "예고편이 아닌 본 프로그램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18일 조종사노조와 가진 2005년 단체협약 갱신 교섭에서 최종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종사노조가 교섭 미타결시 19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사는 17일 오후 4시부터 18일 오후 9시30분까지 30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 밤 11시께 조인식을 마쳤다.
이로써 노조측이 예고했던 19일 부분파업은 이뤄지지 않게 됐으며 노조는 조만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축구협회가 사우디아라비아전 패배 후 본프레레 대표팀 감독 경질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는 18일 긴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감독 유임에 무게를 뒀던 이회택 협회 부회장 겸 기술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23일 기술위원회를 열어 감독 경질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기술위원들도 “지금 체제로는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시간에 걸친 근무가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BBC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매사추세츠대학 연구팀이 미국내 11만236개의 일자리에서 1987∼2000년 근무기록을 조사한 결과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경우 건강에 주는 위험이 33% 이상 증가했으며, 주당 60시간 근무했을 경우 23%나 위험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과 관련된 상해나 질병은 스트레스에서 화상, 근육손상에 이르기까지 5천139개에 달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은 연장근무시간이나 시간외근무를 하는 직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연구결과는 긴 노동시간이 간접적으로 피로나 스트레스를 불러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과도 일치한다"며 이는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한 유럽의회 규정의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9일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밤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이날 중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으나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가 덜 됐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압수수색 대상은 2002년 10월에 해체된 감청담당 부서인 '과학보안국'이 있던 사무실 등이다.
검찰·경찰·언론에 로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거물 브로커 홍모(64ㆍ구속)씨는 일기장으로 사용한 수첩에 모두 1억22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홍씨의 일기장에 적혀 있는 관리 대상에는 검ㆍ경ㆍ언뿐 아니라 정치권 군 세무서 세관 구치소 금융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A4용지 크기의 홍씨 일기장에는 검·경·언 인사 16명을 포함, 모두 32명에게 1억220만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국회의원 2명, 보좌관 1명 등 정치권 인사 3명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에게 제공된 금액은 총 380만원이었다.
또 대대장급 군인 2명, 세무서 직원 1명, 세관 직원 2명, 구치소 직원 1명 등 공무원에게도 소액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돼 있고 시중은행 직원 등 금융계 인사 4명에게는 2,620만원 상당을 뿌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고검 검사 1명, 지방지청 부장검사 1명 등 전ㆍ현직 검찰 인사 4명에게 3,100만원을 지출했고 총경 2명, 경감 1명, 경사 3명 등 경찰관 6명에게 650만원을 제공했다.
홍씨로부터 외국인노동자 인력송출 비리를 제보받아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한 방송사의 전ㆍ현직 직원 6명에게는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접대한 것으로 돼 있다.
금강산에 이어 개성 관광길도 열린다.
현대아산은 개성 시범관광을 오는 26일과 9월2일, 7일 등 3차례에 걸쳐 실시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관광인원은 한차례에 500명씩으로 총 1,500명 규모다.
현대아산측은 일반인도 모집할 계획이며 비용은 1인당 20만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관광은 육로를 통해 당일관광으로 추진된다.
개성은 서울에서 자유로를 거쳐 경의선 육로로 이동할 경우 통관절차까지 포함해도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주요 관광 코스는 고려의 옛 왕궁터인 만월대와 선죽교, 성균관, 고려왕릉 등 유적지와 국내 3대 폭포로 꼽히는 박연폭포가 될 전망이다.
경찰대 수사연구소 소속 황정인 경감(37) 등 경찰 50여명은 17일 오후 7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맞은편에서 열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촛불 문화제’에 참가했는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가 주최한 이날 시위는 안기부 X파일에 나온 전·현직 검사들을 경찰이 수사토록 촉구하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경찰공무원법 제31조 3항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논의를 금지한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한 셈인데 황경감은 “경찰관 자격이 아니라 이 단체 회원 자격으로 참가한 집회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며 “국민 누구나 헌법상 양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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