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부부간의 성 문제를 형사문제화 하는 것은 가정붕괴를 촉진할 수 있다"며 "기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 '부부 강간죄' 신설 반대
대한변호사협회는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부부강간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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