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1월22일 3당 합당을 전후해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에게 '40억원+α'를 주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있다.
노태우 정권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의원은 11일 발간한 회고록 '바른 역사를 위한 증언_5공ㆍ6공ㆍ3김 시대의 정치비사'를 통해 3당 합당의 막후 협상에서 YS에게 '40억원+α'를 자신이 직접 주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과 제2, 제3 야당이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이 참여한 3당 합당과정에서 정치자금이 오갔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박 전 의원은 "노 대통령 지시로 1989년 5월30일 YS 차남 현철씨의 상도동 아파트에서 YS를 만나 1억원짜리 신한은행 수표 20장과 소련방문 여비로 쓰라고 2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또 "당시 YS는 '이렇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내가 부담감을 느끼는데….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혁명적인 일입니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89년 12월20일에도 현철씨의 아파트에서 YS를 다시 만나 노 대통령의 연말성의라며 1,000만원짜리 한국상업은행 수표 100장을 주었다"며 "이때도 YS는 '믿으니 받는 겁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고록에 당시 건넨 수표의 일련번호는 물론 당시 돈을 준 메모까지 모두 제시했다.
그는 3당 합당 이틀 뒤인 90년 1월24일에는 YS의 상도동 자택으로 가 설 연휴 명목으로 10억원을 건넸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YS측 김기수 전 청와대 수행실장은 "박 전 의원은 틈만 나면 김 전 대통령을 음해한 인물"이라며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제4차 북핵 6자회담에서 북?미간 최대 쟁점이었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에 대해 “일반적 권리로 농업용,의료용,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 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인터넷매체인 미디어다음과 인터뷰에서 “경수로를 짓는 것은 일반적인 북한의 권리로,미국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으니 평화적 이용권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미국과 생각이 다르다”면서 “6자회담에 임하기 전에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서명과 사찰을 받으면 NPT 회원국으로서 당연히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 언급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잇따라 북한의 민수용 핵개발 불용의사를 강조하자 미측의 인식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11일 전현직 국정원 직원 3명을 불러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인 미림팀의 활동과 전 미림팀장 공운영(58·구속) 씨에게서 도청 테이프를 회수한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천용택 전 국정원장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천 전 원장 소환 시기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에 대한 재소환 계획은 현재로선 없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의 소환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내용이 별로 없다”며 “조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적다”고 말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이 달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에 “정치권의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는 획기적 대책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재는 또 현재 경기 판단에 대해 “경기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한단계 높인다”며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박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 콜금리 목표를 3.25%로 동결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에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억원으로 입안했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9억원으로 완화한 사례를 들며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경우 기득권층의 저항으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박 총재가 언급한 "정치권의 저항" "획기적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그간 당정간에 논의된 차원을 넘어,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확대 등 세제와 관련되 모종의 급진적 조치를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관측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올 하반기에 5조원대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8년 연속 추경 편성으로,이를 위한 추가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정성 악화가 우려된다.
당정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규모는 올 세수 부족 예상분(4조원 규모)에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합친 최소한의 규모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추경 편성 이유에 대해 당정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을 보전키 위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정확한 세수 예측을 하지 못한 예산당국의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추경을 짤 경우 다른 재원이 없어 빚을 내는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며 부정적 입장이어서 올 정기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이 덩달아 치솟자 기름에 붙이는 세금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유류세는 ℓ당 일정액씩 일률적으로 매겨 서민층일수록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무는 구조로 돼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지만 원화 값도 따라 올라 원화 기준으로 국내 기름값은 우려할 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류세를 낮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류세 부담을 늘린 덕분에 정부 수입은 2001년 16조4000억원에서 2002년 18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03년에는 2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유류 세수는 전체 국세 중 18.2%나 됐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가 60달러선을 넘어선 지금은 유류세를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고유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가 33~35달러에 이를 경우 2단계 대책으로 석유 수입부과금과 내국세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불법도청 파문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원이라는 돌발변수가 부각돼, 정국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은 호남 민심의 추이와 검찰수사의 향배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방향잡기에 부심하고 있다.
참여정부로선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의 지지 철회는 ‘둑’이 무너지는 재앙을 뜻한다.
전북 출신의 한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민심이 뒤숭숭해 앞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전남보다 여당 지지도가 높은 전북의 민심도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탓에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지난 5일 국정원 발표 당시 여권의 판단 미숙을 비판하는, 좀 더 적극적인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국정원 발표는 김 전 대통령이 과거 관행과 선을 그었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해, 미숙했다”고 지적했다.
고 손기정 옹의 올림픽 금메달 행방을 놓고최근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손기정 기념재단(이사장 강형구)이 손 옹의 유품을 한 곳에 모은 독자적인 기념관 건립 의사를 밝혔다.
손기정 기념재단 이준승(38) 사무총장은 11일 "손기정 선수가 이룩한 우승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재)육영재단의 일개 공간에 유품을 전시해서는 안된다"며 "최근 육영재단의 유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독자적으로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육영재단에 기증된 손 선수 관련 자료가 국가에 기증된 것인지 육영재단에 기증된 것인지를 밝힐 자료를 찾아 육영재단에 금메달과 월계관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육영재단이 안전장치 마련 후 금메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육영재단이 시간을 지연할수록 국민불안은 증대되고 의혹은 커져만 갈 것"이라며 "육영재단은 하루빨리 실물 그대로를 감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민간·시민단체 활동은 물론 비정규직 경력도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용 경력에 포함된다.
또 공무원 임용 자격중 학위와 경력 기준 등을 대폭 완화, 공직사회 진입이 쉬워진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1일 계약·별정·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요구되는 민간 경력기간을 줄이고 학위와 자격증 등의 요건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중앙인사위 예규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계약직 3급의 경우 현행 박사학위자는 관련분야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학사학위자는 17년 이상을 12년 이상으로 필요 경력기간을 줄이고 학위가 없어도 17년 이상 경력자는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런 기준은 2~5급 상당의 모든 계약·별정·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기존 기준보다 2~3년 완화됐고 학위 기준을 없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특채가 가능해졌다.
검찰이 11일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는 등 모두 6명을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50여일간의 행담도 개발의혹사건 수사를 끝마쳤다.
그러나 개입정황이 드러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찬용씨가 지난 4월말 당시 김모 검사로부터 ‘도로공사와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의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손학래 도공 사장 등이 참석한 ‘8인 모임’을 주선했지만 정씨는 이미 청와대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사인의 신분이어서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문씨와 정태인씨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행담도 개발사업 공사시공권을 발부받는 대가로 김재복씨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경남기업 성모 회장과 씨티증권 원모 상무도 불구속기속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 사법처리자는 이미 구속기소된 김씨와 오점록 전 도공사장 등 모두 6명이다.
지난 4월 한국 유학생이 영국인 10대로부터 욕설을 듣고 망치로 맞아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넉 달 만에 영국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려, 인종 차별적 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은 지난 4월 23일 오후 6시30분경 런던 근교 뉴몰든 지역에서 발생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백인 10대 4명 중에 제이슨(가명·16)이 한국인 유학생 전모(남·25)씨를 향해 “××할 아시아놈, 여길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욕을 퍼부은 뒤 자전거로 도주했다.
그런데 얼마 후 제이슨이 집에서 망치를 들고 다시 나타나 전씨 멱살을 잡고 위협하면서 오른쪽 이마를 망치로 내려쳤다.
가해자는 주변에 있던 전씨의 친구 2명에게 붙잡혔고 이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가 당일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전씨는 제이슨측과 합의를 거부하고 영국 법정에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하기로 했으나 지난 3일 사건담당 통역관을 통해 “검찰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전해들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모는 이들의 논리적 근거는 그가 서구식의 완벽한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성베드로 성당을 왜 10년만에 다 짓지 않고 수백년이 걸렸느냐고 욕하는 것과 같은 망발이다"고 말하고 "성베드로 사원의 주춧돌을 놓는 역할을 맡은 건축가에게 왜 건물을 다 짓고 돔까지 올리지 않았느냐고 채찍질을 한다면 이는 이 건축가가 하나님이 못되었다고 욕하는 격"이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이 되지 못했다고 욕하는 자들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참칭한 김일성에 대해선 욕 한 마디 하지 않는다"는 논법을 폈습니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면서 "이 분이 민주주의 건설에 악영향을 끼친 부분은 공에 비교하면 작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가르친 것은 독재에 순응하라는 가짜 주체사상이 아니라 독재에 항거하라는 민주주의 윤리였으며 "이승만 정권 때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1960년 4·19 학생의거의 주력이 됐다"고 주장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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