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터지는 유리지갑..구멍난 나라살림

경기양극화 속에 제대로 휴가비도 받지 못하고 한 여름을 나고 있는 샐러리맨들은 월급날이 되면 희비가 엇갈립니다. 한 달간의 고생의 흔적이 묻어나는 월급명세서를 받는 기쁨이 있는 반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원천징수라는 미명으로 무지막지하게

작성 2005.08.12 07:46 조회수

경기양극화 속에 제대로 휴가비도 받지 못하고 한 여름을 나고 있는 샐러리맨들은 월급날이 되면 희비가 엇갈립니다. 한 달간의 고생의 흔적이 묻어나는 월급명세서를 받는 기쁨이 있는 반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원천징수라는 미명으로 무지막지하게 뜯겨나가는 근로소득세와 연금, 보험료등을 보면 울화가 치미는 분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이런 와중에 샐러리맨들을 더욱 열받게 하는 통계가 또 나왔더군요. 거의 모든 소비 지출 항목에서 샐러리맨들보다 씀씀이가 큰 자영업자들이 부담한 세금은 월급쟁이들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는 조세당국의 무대책과 방관 속에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한번 휩쓸고 지나가는 언론의 불평 정도로 묻혀질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세당국의 의지의 문제는 극심한 경제의 불균형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조세저항을 심화시켜 정부의 세수 부족을 더욱 심각하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해에도 정부는 자영업자들로부터 예정보다 6천억의 소득세가 덜 걷히자 유리지갑 월급쟁이들로부터 무려 1조원 이상의 근로소득세를 더 걷어 부족분을 벌충했습니다.

올해도 또 5조원 이상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세수 부족분을 메워나가는 쪽으로 정부와 여당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국제유가가 70달러 육박할 정도로 치솟아도 유류관련 세금을 좀 깎아서 경제의 부담을 덜어보자는 일각의 주장은 정부입장에선 아예 고려의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뒷받침하기 위해 쓸 돈은 많고, 재원이 부족하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돈 끌어다 쓸 데가 없으니 결국은 또 채권을 팔아서 예산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금리가 오르는 추세이니 지난 해에 올 초보다 채권에 대한 이자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문제는 조세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추가로 늘어나는 정부재정에 대한 부담은 결국 '유리지갑'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소득파악 안된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겐 손놓고 있고, 기업들은 법인세 안 깎아주면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결국 영원한 봉은 또 그만그만한 월급쟁이들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정부가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양극화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소득이 있는 곳에 그만큼의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과세당국의 분투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또다시 유리지갑들이 월급날마다 세금을 강탈당하는 듯한 참담함을 맛보게 하는 악순환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유가 급등 이미 반영(?)...주가 강한 반등세

Dow 10,685.89 (+91.48p, +0.86%)
Nasdaq 2,174.55 (+16.74p, +0.78%)
S&P500 1,237.81 (+8.68p, +0.71%)

오늘도 국제유가는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뉴욕증시는 장중 크게 출렁인 끝에 유가 악재를 딛고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91포인트, 0.86% 오르면서 만685까지 회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6포인트, 0.7% 오른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7% 올랐습니다.

그동안 뉴욕증시를 옥？던 국제유가는 수급불안 우려 속에 오늘 66달러까지 오르며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그럼에도 주가가 상승세로 가닥을 잡은 건 유가 악재가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인식을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나온 미국의 경제지표들, 소비와 고용 관련 지표를 보니까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 인텔은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는골드만삭스 보고서 영향으로 소폭 하락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본 엔화가 연일 가파른 오름세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재료는 일찌감치 반영됐고 일본의 경제회복, 주가상승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10엔대가 무너져 109엔대로 내려 앉았습니다.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급등한 것입니다. 일본 경제회복 기대로 외국인 자금이 증시로 몰리면서 닛케이 지수가 어제 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월간 무역적자가 내일 발표될 예정인 것도 달러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 불확실성 해소..경기회복 기대 확산

종합주가지수 1,123.77 (+18.91p)
코스닥지수 524.74 (+3.98p)
원달러환율 1,014.90 (+0.20원)
국고채3년물 4.36% (-0.01)

어제 주가는 예상했던 금리 동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한덕수부총리와 한은 금통위의 낙관적 경기전망으로 상승세에 탄력이 실렸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는 쪽으로 이전보다 훨씬 회복세의 지속과 안착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들이었습니다.

결국 경기회복세가 본격화되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이미 시장의 실세금리가 이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콜 금리와 1%p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박 승 한은총재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경기회복이 확인되는 즉시 금리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다"
"시장 금리를 볼 때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났다" ...

채권시장이 이런 발언에 어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금리 동결로 불안감이 가시면서 하락세를 나타내던 채권금리가 이런 박승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장 중에 급격히 반등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일시적인 헤프닝이었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이미 굳어진 것 같습니다. 결국 경기회복 가시화와 이에 따른 금리상승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