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수도권 주변 국·공유지 개발

서울의 주택수요는 1년에 5만 내지 5만 5천 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강북 개발 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당할 수 없습니다.

또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급불균형은 언제든 집값을 흔들 수 있는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도권 주변의 국·공유지를 개발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경우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로는 군부대나 교도소,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부지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대 남성대 골프장이나 특전사 부지 등의 경우 강남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용인의 경찰대나 법무연수원 또 수색의 국방대학 등도 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어제(20일) 회의에서 강남권 중대형 공급과 관련해 꾸준히 거론돼 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규제 위주의 재건축 정책기조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