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건축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8뉴스>

<앵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도시 중심에 짓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공급을 과감히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민성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책과 함께 실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공급 확대방안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도심의 재건축과 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총 가구수의 60%, 연면적의 절반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짓도록 한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의 뉴타운 개발 등 수도권 구도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판교 개발에 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과 공공택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 부과는 물론 아파트 분양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분양 방식 도입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내일(20일) 이해찬 총리와 정세균 대표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