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토지공개념' 부분재도입 검토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토지 집중을 막기 위해 부분적인 토지공개념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오늘(19일) 당 고위 정책 조정회의에서 "토지공개념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이슈"라면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다만 이미 위헌 판결 받았다든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사항은 당연히 존중되야할 것"이라면서 "당 부동산 대책기획단 회의를 거쳐 당 차원의 안을 만든 뒤 정부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내 공보담당인 오영식 의원은 보유세 강화라든가 개발이익 부담금 제도를 구체적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토지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거둬서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개발 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조율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토지공개념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토지공개념 도입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