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토지분 재산세 상향 조정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개발 이익 환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9일 국회에서 당정 실무 협의를 통해 현재 과표 구간별로 0.15에서 0.5%인 토지분 재산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당장 발등의 불인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를 우선 검토했지만, 토지분 재산세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토지 개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거둬서 공공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의 개발 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