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다주택자, 집 안 파는 이유는?

국세청은 이미 강남지역 4주택 이상 투기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3주택 이상 소유자로 세무조사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강남아파트 구입자의 60%에 이른다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업자 : 지금 큰 평수는 물건 아예 없어요. 안 팔고 놔두면 어때요. 놔두고 보유세 내고 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고 뭐하면 하면 그때 팔지 뭐.]

급매물로 나온 것들도 10억이 넘는 집값에 호가를 고작 1,2천만원 낮춘 것들이어서 사실상 급매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는 이유는 우선 양도세와 세무조사를 피할 방법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업자 : 이미 작년에 3주택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많이들 돌려놨어요. 그때 친척명의로 돌려 놓든 뭐했든 증여를 했든 다 해놨어요. 심지어 종부세 때문에도 공동명의로 돌려놓고 다 했는데요. 뭐.]

또 3주택자는 양도세가 양도차익의 60%를 넘는만큼 증여가액의 30%가량을 내면 되는 증여세를 내는게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경아/세무사 : 대출을 안고 있으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상당히 줄어 양도세보다 덜 부담.]

증여절차는 하루 이틀만에 쉽게 이뤄지기 때문에, 일단 8월말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올때까지 시간을 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조사인력이 부족해 전수조사를 벌이지 못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민감한 시기에 매매를 할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 팀장 : 자꾸 단기간에 사고팔고 하는것들이 세원 노출 등 자료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당장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일단 두고 보자는 심리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선/부동산 114 상무 : 매도자들은 팔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딱히 살 사람도 없는데 지금 내놔서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염려가 있는것 같고..]

양도세를 지나치게 올리다 보니 오히려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곽창석/부동산 퍼스트 이사 : 양도세가 탄력세율까지 적용될 경우 82.5%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세금이 무서워서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

결국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다음달 나올 부동산 종합대책의 강도와 세무조사가 어느 정도 범위로 확대되느냐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