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650만명 광복절 대사면 건의"

열린우리당은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해 모두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에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사면기획단의 논의 결과 특별사면 대상자는 약 400만명, 일반사면이나 일반 사면에 준하는 조치 대상자는 250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특별사면 대상에 단순과실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식품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법행위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명에 대해서는 벌점을 삭제해주고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 면제, 면허취소자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삭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자를 사면하도록 하되,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 기획위원장은 그러나 대선자금 관련 정치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 추가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사면 규모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 정부 때인 지난 98년 3.13 대사면의 552만여명을 넘어서는 헌정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이 이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