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3일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장’이며,이번 제4차 6자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중인 탕자쉬안 국무위원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의 목표”라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탕 국무위원은 김 위원장에게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달말 열릴 6자회담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송 전력과 관련 “전기는 남쪽에서 갖지만 공급 합의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 핵문제와 패키지로 이뤄진다”고 말해 200만㎾ 전력에 대한 공급통제권은 6자회담 틀 속에서 협의될 것임을 밝혔다.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북한의 중대제안 수용 여부에 대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서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며,4차 6자회담 이전에 (북한의)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이나 땅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이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종부세를 과세하는 기준(주택)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강화하되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2차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 낸 세금 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 상한선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에는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50%에서 100%로 높일 것이란 의견이 많았지만 시장의 예상을 넘는 강경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또 보유세 실효세율(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에 대한 세금 비율)은 2003년 0.12%에서 2008년까지 0.24%로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데 이어 2017년엔 선진국 수준인 1.0%로 가져가기로 했으나 실효세율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예정이다.
당정은 특히 초과이익에 대한 철저 환수를 위해 양도세 부과 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암과 심장병, 신경계질환 등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중증질환 중 상당수 항목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암 환자의 체내방사선 측정, 장애 위턱ㆍ아래턱뼈 성형술, 심장ㆍ혈관수술 고정장치 등 치료 및 검사를 받을 때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액 본인부담 항목 1,566개 가운데 483개를 일부 본인부담 항목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새로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되는 483개 항목은 고액 중증질환에 속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항목으로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항목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환자 부담이 최대 80%(입원 기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보험 재정이 900억원 가량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나머지 1,073개 항목도 다시 평가해 올 하반기에 2차 급여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탈주범 최병국씨(29)가 도주 51시간 만에 대전에서 검거됐다.
‘신창원 수법’으로 다방 여종업원을 납치한 뒤 “도와달라”며 풀어줬다가 추적중이던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그의 탈옥이 교도소의 근무기강 해이 때문으로 드러날 경우 대대적인 문책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2시30분쯤 대전 대덕구 신대동 자동차매매센터 부근에서 은신중이던 최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오후 1시50분쯤 검문검색을 실시하던 중 자동차매매센터 앞 노상에서 앞뒤 번호판이 다르게 부착된 검정색 코란도 용의차량을 발견, 형사 10여명을 잠복시켰다가 차량을 향해 다가오는 최씨를 붙잡았다.
당시 코란도 차량은 앞뒤 번호판이 다른 번호판으로 교체된 상태였으며 차를 타려던 최씨는 경찰을 발견하고 반대방향으로 100ｍ가량 도주하다 쫓아온 형사들과 격투끝에 붙잡혔다.
최씨 검거에 성공한 충남경찰은 일단 검거장소 부근인 북부경찰서로 최씨를 이송한 뒤 탈출동기·이동경로·납치강도 여부 등에 대한 1차조사를 마치고 전주교도소로 최씨의 신병을 이송할 계획이다.
13일 오후 서해와 남해 상공에서 훈련중이던 공군 전투기 2대가 10여분 간격으로 잇따라 추락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0분께 남해안 목포 남방 추자도 상공에서 공해 합동훈련을 하던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F4-E전투기 1대가 실종된 데 이어 약 8분 뒤 서해 안면도 상공에서 같은 훈련을 하던 10전투비행단 소속 F5-F(제공호) 1대도 레이더망에서 사라져 실종됐다.
공군은 사고 전투기들이 모두 추락한 것으로 보고 해군 함정과 구조 헬기의 도움을 받아 사고해역에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전투기 잔해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F-4E 전투기에는 이모 소령(공사 40기)과 김모 소령(공사 42기)이, F-5F에는 김모 소령(공사 40기)과 김모 대위(공사 46기)가 각각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을 뿐 생사는 파악되지 않고있다.
10일 경기 평택 팽성읍에서 열린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대행진’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 ‘평화대행진 경찰폭력 책임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규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평택 미군기지 시위장으로 가는 길에 전경한테서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아 이가 부러지고 눈에 멍이 들었다”고 말했다.
병원 입원 중 환자복을 입은 채 회견장에 나온 그는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신분을 밝히고 항의하자 주먹을 휘두른 전경이 찾아와 사과 뜻을 밝혔다“며 “하지만 전경이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경찰 관계자가 다가와 사과하지 못하게 막고 전경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경찰청 차장과 평택경찰서장 등이 11일 병원으로 찾아와 사과했다고 최 위원은 덧붙였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쳐 신고를 받은 구급차들이 현장을 찾았으나 경찰이 진입을 막아 30분 이상 지나서야 구급차가 현장에 접근해 환자들을 옮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이아무개 경무관을 즉각 해임하고 폭력 교사범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집회 주최 쪽은 과잉 진압을 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만을 부각시켜 일방적으로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불법·폭력시위 사실은 감추고 있다”고 말했다.
세 집 중 한 집은 차를 2대 이상 갖고 있으며, 처음 차를 사는 비율은 크게 줄어든 대신 추가로 차를 구입하는 비율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의 ‘2005 자동차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가구가 2대 이상의 차를 갖고 있는 복수 보유율은 1998년 28.8%에서 2001년 30.9%, 2003년 31.4%에 이어 지난해 33.5%로 상승했다.
또 지난해 판매된 승용차 53만7,939대 가운데 신규 구매 비율은 12.1%, 차를 바꾸는 대체 구매 비율은 63.0%, 기존 차 외에 추가 구매 비율은 24.9%로 집계됐다.
이는 1997년 신규구매 31.1%, 대체구매 62.0%, 추가구매 6.9%에 비해 신규구매 비율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인 반면 추가구매 비율은 3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승용차 보유기간은 98년 4년4개월에서 2001년 5년4개월, 2003년 5년7개월, 지난해 6년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몰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노인교통수당은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유층 노인몫을 없애고 저소득층 노인몫을 늘리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교통수당은 현재 65세 이상 4백12만6천명 중 99.3%인 4백9만8천명에게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노인이 받고 있다.
변장관은 “예컨대 소득수준 하위 30% 계층 노인에게만 교통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들이 받을 수당은 현재 1만7천원에서 5만원가량으로 3배 많아지게 된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획처는 노인들이 이같은 방침에 반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수준 상위 10~15%의 부유층 노인만 교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청와대 김진경 교육문화 비서관은 13일 “우리 사회의 식자층들은 서구지식 수입형 교육체제의 유물인 대학별 본고사를 대학자율로 강변한다”면서 기득권의 ‘학력세습’ 문제를 제기했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브리핑’에 쓴 ‘미래로부터의 통신’이라는 글에서 “왜 우리나라의 최고 식자층이 학생들을 획일적 점수로 줄세우고 싶어할까,서구지식 수입형 교육체제에서 얻은 기득권을 학력세습을 통해 물려주고 싶은 것일까”라고 자문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유수대학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자란 중상층 아이들로만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소속 대학총장 17명을 청와대로 초청,대입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한국전력이 1999년 초 북한에 전력을 보내는 계획을 세웠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의 반대와 기술적 문제에 부닥쳐 중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8년 5월부터 1999년 4월까지 한전 사장을 지낸 장영식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13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1999년 초 김대중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돕기 위해 남측의 잉여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을 한전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산자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박태영(작고) 당시 산자부 장관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해 사업을 접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송전계획을 포기한 다른 이유로 남북을 하나의 전력망으로 묶으면 대형 전기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북한의 낡은 송전선이나 배전선이 끊겨 정전이 되면 남한의 발전소 송전선에 과도한 양의 전력이 흘러 다시 정전이 되고, 다른 발전소로 정전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산자부 최민구 전력산업과장은 “남북 전력계통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연쇄 정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의 세계적 블록 완구업체인 레고가 8월 말 한국에서 공장을 완전히 철수시키기로 했다.
고임금 등을 이유로 한국공장이 생산기지로서의 장점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레고코리아는 13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던 경기도 이천의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생산 설비는 덴마크 본사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고코리아는 한국에 판매 조직만 남길 예정이다.
레고코리아는 전체 직원 87명 중 영업·마케팅 분야 20여명만 서울 사무소에 남기고, 나머지 직원은 퇴사시킬 예정이다.
레고는 지난 1984년 한국에 진출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몇 차례 장기 파업과 직장 폐쇄 등 노사분규를 겪었고, 결국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 등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많이 토플시험을 보고 있으나 성적은 아시아에서도 중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토플 시험을 주관하는 ETS에 따르면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토플 시험에 응시한 우리나라 사람은 모두 8만5010명으로 전 세계 227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토플 시험을 본 사람은 총 52만1082명이며, 국가당 평균 응시자 수는 2295명이다. 따라서 전 세계 토플 응시자 100명 가운데 16명은 한국인인 셈이다.
ETS 측은 2000년 10월부터 기존 시험지 방식의 토플 시험을 컴퓨터 상으로 치르는 형태인 CBT로 대체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플 성적은 평균 213점으로 148개국(응시자 30명 이하의 국가 제외) 가운데 103위를 차지, 하위권을 맴돌았다.
아시아 29개국 가운데서도 중국과 함께 18위를 차지해 중하위권의 성적을 거뒀다.
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원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중 과거 학생운동권 서클이나 정파활동을 했던 사람은 극소수"라며 "과거 학생운동에서 나타났던 연고주의가 민노당의 현안을 푸는 데 긍정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연정 제안에 대한 민노당의 거부 방침과 관련, "열린우리당을 포함해 네 당이 모두 연정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총리임명권'을 포함한 여당의 제안은 '대선을 눈앞에 둔 한나라당으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라고 깎아내렸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나타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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