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력지원, '국회 동의' 거칠 듯

<8뉴스>

<앵커>

정부는 이런 대북 전력지원 방안을 공개하는 이유로 국민적 동의의 필요성을 들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국회 동의절차가 유력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북 전력 지원방안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야당측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고 북한 핵무기 완전폐기와 투명성 보장, 그리고 철저한 국제공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 의논도 없이, 어느 정도의 얘기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야당측이 요구하면 국회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이번 조치가 핵문제 해결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을 병행하는 쪽에 더 큰 무게를 두었습니다.

[문희상/열린우리당 의장 : 우리당은 북측에 성의있는 자세를 기대하며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대북전력의 재원이 될 경수로 지원 자금이 이미 국회동의를 받은 상황인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이에따라 실제 국회 동의를 위한 표결이 이뤄져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대북 전력지원의 전제인 북한 핵 문제가 4차 6자회담에서도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둘러싼 여야간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