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SK생명에게 천4백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가 과징금 28억원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과, SKC,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맞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SK계열사들이 SK생명에게 적용한 이자율 11에서 13%는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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