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쯤으로 예상되는 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폐기 및 사찰을 수용할 경우 다자 차원의 에너지 지원 등 대규모 경제 지원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6월 3차회담때 정부가 견지한 '동결 대 상응조치'보다 진전된 것으로,북한에 제안한 '중요한 제안'의 내용과도 밀접한 것으로 알려져 6자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10일 "북한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 없다"고 전제한 뒤 "북한이 핵 폐기를 하겠다,사찰을 받겠다는 순간부터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은 다자국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어 "핵 폐기가 완료되면 대규모 경제 지원과 함께 잠정적이 아닌 완전한 다자 차원의 안전보장으로 가게 된다"면서 "그 속도와 규모는 북한의 (조치)속도에 따라 신축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중앙TV는 9일 "외무성 부상 김계관과 미 국무성(국무부)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이 2005년 7월9일 베이징에서 만나 7월25일이 시작되는 주에 4차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중앙TV는 "미국측은 조선이 주권국가이고, 침공 의사가 없으며, 6자회담 틀거리 안에서 쌍무회담을 할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며 "이를 미국측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철회로 이해한다"고 전했다.
회담 날짜는 1∼3차회담의 경우 북한이 화요일 항공편으로 베이징으로 나왔고, 이튿날부터 개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27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10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문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방안들이 깊이있게 논의돼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부는 성명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본격 협상을 진행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 주재로 실무대책회의를 가졌으며, 13일쯤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6자회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구상과 관련, “국회가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합의해 만들면 야당에 총리 지명권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이양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에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3기 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문 의장은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해 “중대선거구제만 되면 지역주의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움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의석을 늘려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이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노 대통령이 밝힌 연정 대상에 대해 “일단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다른 당과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해, 제1야당과의 대연정 뿐 아니라 군소정당과 소연정 모두 가능함을 시사했다.
한편 문 의장의 정치개혁협의회 구성 제의 등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나라 경제와 서민 삶이 고통받는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할 이유가 없다”며 일축했다.
행담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0일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 대해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이번 주말까지 출퇴근 조사를 하려 했으나 김재복씨가 사건 관련자들과 말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실제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 신병을 먼저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전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복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영장발부 여부는 같은 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재복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 사이 행담도 2단계 사업시공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2년간 이자 상당의 이득(10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올 1∼2월 도로공사의 동의가 없었는데도 행담도개발㈜주식을 담보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EKI의 회사채 8천300만달러를 우정사업본부와 교직원공제회에 매각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04년 1월 불공정 의혹을 받고 있는 자본투자협약을 도로공사와 체결한 배경 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핵심 경제활동인구인 청장년층(25∼49세) 인구가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은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5년 후에는 2.7명당 노인 1명을 책임져야 하는 등 부양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노인도 많이 늘어 노인 100명 중 18명꼴로 자식 세대와 떨어져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0일 발표한 ‘세계 및 한국 인구 현황’을 통해 세계 인구는 7월1일 현재 64억7000만명,우리나라 인구는 이 중 0.7%인 4829만4000명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 중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총 3467만1000명으로 총 인구의 71.8%를 차지했다.
고령화 및 저출산 영향으로 이 인구 비중은 2016년 3649만6000명(73.2%)을 고비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추세가 이어져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53.7%)을 겨우 넘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25∼49세 인구는 올해 2066만1000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59.6%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7년 2082만5000명(59.4%)을 정점으로 내리막 행진을 해 2050년에 45.2%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50∼64세의 비중은 올해 20.5%에서 2050년 40.5%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이 제소 이후 5년만에 당국의 심판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 전원회의에서 MS의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이번 사안은 전세계 정보·기술(IT)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데다 디지털제품의 융·복합화(컨버전스) 추세 등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가 걸려있어 제재 여부와 수위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MS 사건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2001년 9월 MS가 윈도에 메신저를 끼워파는 것은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또 미국의 동영상 재상 소프트웨어 업체인 리얼네트워크스도 작년 10월 MS가 윈도와 서버 컴퓨터용 운용체제(OS)에 미디어플레이어와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영화·음악 등을 보내는 프로그램)을 각각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의 제소를 병합해 공정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지난 4월 조사를 끝낸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 전원회의에서 상정했다.
지난해 전국의 23개 고속도로 중 소통이 원활한 구간(나들목∼나들목 기준)이 하나도 없는 고속도로가 경부선 경인선 영동선 구마선 울산선 등 절반에 가까운 1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고속도로의 318개 구간 가운데 53곳의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통계는 평일과 휴일을 종합한 평균치다.
건설교통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낙연(민주당) 의원에게 10일 제출한 ‘2004년 고속도로 서비스 평가’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전국 23개 고속도로를 318개 구간으로 나눠 통행 속도, 시간, 안락감, 안전도 등을 측정했다.
A등급은 ‘원활’, B와 C는 ‘안정된 흐름’, D는 ‘교통밀도 증가로 다소 불안정’, E는 ‘매우 불안정’, F는 정체가 너무 심한 ‘교통와해’ 수준.
조사 결과 고속도로 총연장 2690.2km 중 경부선 남해선 서해안선 영동선 중앙선 등 10개 고속도로의 53개 구간 248.6km가 차로를 바꾸기 힘들 정도로 정체가 심한 E나 F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저속도로’는 1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다.
건교부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주5일 근무제로 교통량이 증가해 도로 여건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E와 F등급을 받은 고속도로 구간의 차로를 확장하거나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올해 고속도로 확장 및 신설과 관련한 예산은 약 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000억 원이 줄었다.
작년 11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에서 주최한 미국 PGA 골프대회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광공사가 기금과 예산 60억원을 투입했으나 흥행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어 예산 집행이 적정했는지 감사 중”이라고 말했다.
일류 선수가 거의 불참한 비정규 대회에 모두 100억원이나 투입해 거의 전부가 손실이 됐고, 이 배경에 여권 인사가 개입돼 있다는 얘기도 퍼지고 있다.
이 대회는 미PGA투어의 상금 랭킹에 포함되는 정식 투어가 아니라 이벤트성 대회였고, 미국 추수감사절과 겹쳐 PGA투어 상위 랭커들이 대부분 불참했다.
미국의 방송사가 중계를 했으나 국내 흥행은 완전 실패였다.
당시 관광진흥기금과 관광공사 예산을 합쳐 60억원이 투입됐고,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37억원을 투자받아 모두 97억원이 들었으나 관광공사가 거둔 소득은 없었다.
관광공사는 미 PGA협회에 523만달러를 보증형식으로 선지급했으나 스포츠 에이전트사에는 아무런 담보를 잡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회 이후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스포츠 에이전트사로부터 사기를 당해 국고를 날렸다는 지적이 대회 당시에도 나왔었다.
영국 경찰은 런던 테러 용의자 3명을 히드로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AF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영국 경찰의 브라이언 패딕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반테러법을 적용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체포된 용의자의 신원과 이름, 이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밝히지 않았다.
이언 블레어 런던 경찰청장은 "러셀 스퀘어 역에 아직 수습하지 못한 시신이 남아 있다"고 밝히고 "그렇더라도 최종 희생자 수가 100명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중앙아시아 주둔 미군 철수요구를 거부했다.
중국을 방문중인 라이스 장관은 이날 베이징을 떠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여전히 반테러를 위해 미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어 중국 지도부에 대해 대만 야당 지도자들과 만난 것처럼 천수이볜 대만 총통과도 접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과 만난 자리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포용할 것을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신입사원 채용시 영어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입사지원 가능한 토익점수 하한 기준은 평균 676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주요 대기업 13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86.3%가 신입사원 채용시 영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평가방식은 '일정 점수 이상의 공인어학점수 제출'을 요구하는 기업이 56.8%로 가장 많았고 '영어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도 45.3%나 됐으며 '자체 영어 필기시험'을 보는 기업은 12.2%였다.
입사 지원 가능한 토익 점수 하한 기준을 평균 676점으로 집계됐는데 사무직이 692점으로 기술직(643점)보다 높았다.
내수침체와 유가상승 속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10일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따르면 올 3월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중고차 시세는 이달 들어 하락세로 돌아서 차종별로 20만~1백만원 정도 내렸다.
2004년식 마티즈 ME는 지난달 5백50만~6백만원에서 이달 들어 4백80만~5백60만원으로 40만원 이상 하락했으며 비스토 ESS 2004년식도 5백만~5백50만원으로 전달보다 50만원 떨어졌다.
소형차와 준중형차도 전달보다 20만~30만원 하락해 2004년식 아반떼 XD 1.6 골드는 1천만~1천5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차 구입을 꺼리고 있는 데다 중고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물량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치 신들린 듯했다. 10일로 만 20세 생일을 맞은 ‘축구 천재’ 박주영(FC 서울). 특유의 천재적인 골 감각으로 자축포를 3개나 쏘아 올려 팬들을 열광시켰다.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삼성하우젠 K리그 2005 FC 서울-포항 스틸러스 전. 박주영은 프로 데뷔 두 번째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4-1 승리를 주도해 올 시즌 한 경기 최다를 기록한 4만8375명의 관중을 열광시켰다.
박주영은 정규리그 8골로 득점랭킹 단독 선두로 뛰어 올랐다. 컵 대회 6골을 포함해 14골로 올 시즌 종합 득점랭킹에서도 1위.
한국CEO포럼이 지난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회원 CEO 71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43.8%가 우리 경제의 현재 국면에 대해 ‘장기 불황 국면 진입 초기’라고 응답했고 27.1%는 ‘장기 불황 국면이 이미 진행중’이라고 응답했다고 10일 밝혔네요.
‘일시적 경기 위축’이라는 응답은 20.8%였고 ‘정상적 순환 국면’이라는 응답은 8.3%에 그쳤는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44.7%가 ‘장기 성장잠재력 저하’를, 23.7%는 ‘내수 침체 지속과 저소득층 확대’를, 21.1%는 ‘기업투자 부진’을 각각 꼽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39.1%가 ‘20∼30%,37%는 ‘30% 이상’이라고 응답해 70% 가까운 응답자가 아파트 가격이 20% 이상 과대평가됐다고 응답했으며 ‘현재 가격이 정상’이라는 응답은 6.5%에 그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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