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검토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폐지하고, 개발부담금제 부활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현재 강남지역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25%로 강제하는 것은 공급을 줄여 시장의 왜곡만 가져온다"면서 "돈으로 생긴 부담금은 돈으로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개발이익부담금제를 부활시키고 부담금 비율도 종전의 25%에서 더 높이는 것을 잠정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오는 11일 중간결산회의를 갖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비롯한 신도시 개발,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