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버블 없도록 해야"

 <한덕수 경제 부총리 브리핑>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해 기본 방향은 시장에 불안심리를 제거하고 투기 기익의 실현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위해 실거래가 과세 등 투명 과세, 안정적으로 주택공급 확대해서 저소득층을 위해 공공부분의 역할 확대하고 기존 도시의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

1. 부동산 정책 기본방향은?  금리인상 설은?

 - 가격인상이 가수요 탓이므로 투기수요, 가수요 억제책과 함께 공급 확대. 경제 회복세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리 올려 긴축하지 않겠다.  저금리 기조는 유지하겠다.

2. 주택 공급은 임대위주인지? 중대형 중심인지?

둘다이다. 정부로서 정말 역점을 두고 공급해야하는 부분은  부동산의 가격상승에 따르는 주거 안정.  또는 주거 서비스의 확보, 이런 차원에서 가수요적인 투기적요소로  부터 막을 수 잇는 방화벽 차원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소형, 국민 임대주택의 대폭적인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 이부분을 우선적으로 해나갈 생각. 가수요와 투기수요 제한할 정책 갖추겠다. 이걸 뛰어넘는 수요에 대해서는 중대형의 적절한 공급 대책 통해서 가격 안정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3. 일본식 장기불황. 부동산 시장 9월 대란설. 일본식 자산 버블?

-- 버블은 반드시 과다하게 존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 그게 꺼질때 미치는 금융, 소비의 영향은 있다. 오늘(30일) 발표하는 금융 감독위원회의 정책은 그런 버블이 꺼질때 영향을 선재적으로 줄이려는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라. 일본식 불황에 빠지진 절대로 않다고 생각. 일본식 불황은 개혁의 미흡때문이었고 하루아침에 부동산 버블 꺼지면서 금융기관 어려워진 것. 지금 우리 금융기관은 그 어느때보다 부도율 낮고 기업은 사상최대 이익. 카드채도 2년동안 마이너스하면서 어려웠지만 기틀 마련해 가고 있고 정부도 자만하고 일본식 개혁 미흡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일본식 불황은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도 올 가능성은 없다.

4.부총리가 상황인식을 낙관적으로 본다는 말 듣는다?

우리 경제가 왜 이정도 만족스럽지 못하게 가는지에 대해 이유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놓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에 대한 결과는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밖에없다. 양극화로 어려움 겪는 분들 이 어려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저는 잘 알고 있다. 투기적인 버블을 감내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추겨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는 생각이 우리 정부는 없습니다. 버블이 없는 부동산 시장을 만듬으로서, 모든 경제주체가 자기일을 열심히 하면 보상이 오도록.

수도권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투자는 균형발전정책과 배치되는 측면 있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행정부처도 공주, 연기로 내려가 이에 따라 인구 수도 줄어들 것. 이런 이전들이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인다는 질문도 들었다.

균형발전이 부동산, 과밀, 환경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서 수도권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다. 다만 기업의 투자수요는 잘 파악해서 크게 늦지 않도록 하겠다. 꼭 필요하다면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투자계획 감안해.

5. 성장이 아니라 분배로 간 것이냐?  실가과세, 1가구1주택에 대해 과세해야?

-- 정책 체계가 분배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므로  특별히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지향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중장기적으로 도움이되는 성장, 분배정책을 해야한다고 생각.

부동산 중개업법 법사위 통과 다행이고 국회의 합리적 결정에 감사. 1가구1주택에 과세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계획이나 검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