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후폭풍...또다시 시험받는 '신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예상했던 논란들이 하나 둘씩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어디로 배치되느냐 하는 데 따른 지방의 희비, 이렇게 알맹이 다 빼가고 나면 수도권은 뭘 먹고 사냐는 서울과 수도권의 불만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들과 정부의 미묘한 신경전은 정부의 지방 분권화 정책이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어디로 어떤 기관이 옮기느냐에 못지 않게 시중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그 많은 공공기관이 서울과 수도권 곳곳의 노른자 위 땅에 보유한 금싸라기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 삼성동 한복판에 자리잡은 한전 본사는 평당 땅값만 4천만원은 족히 넘을 것이라는 예상인데, 이 부지를 차지하기 위한 건설업체 사이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3만평에 달하는 부지에다 주상복합같은 것 하나 초고층으로 올려서 분양하면 엄청난 차익을 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지 매각 논란을 둘러싸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이 땅 팔아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전을 포함한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부지매각에 적극 나서야 하는게 당연해 보이는 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같이 그 땅과 건물은 못 판다고 버티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등을 걱정해 이런 공공기관 부지의 민간 매각에 신중해야 할 정부는 건교부 장관이 직접 나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부동산은 모두 팔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어쩐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곰곰히 지금의 상황을 뜯어보면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은 결국 바닥에 깔린 정책에 불신과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공공기관의 행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표면적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은 지방으로 본사가 이전해도 서울 사무소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부동산을 애써 매각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 데다, 본격적인 이전 작업이 2007년 이후 즉 다음 대선 이후로 잡혀 있어서 정치권력의 변동에 따른 정책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훨씬 더 설득력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런 불확실성은 언제라도 서울과 수도권으로 U-턴 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하도록 만들고 있고, 부동산 매각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배경으로 작용학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일 절대 없다, 서울과 수도권 재진입은 없다면서 강력하게 공공기관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일말의 불안감은 감출 수 없어 보입니다.

공공기관들 마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에 갈 지 자 걸음을 할 정도라는 것은 그만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의구심의 증대는 결국 '만약', '혹은' 등등 의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기회비용을 증가하게 해서 경제의 비효율만 확대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지방분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은 또다시 무거운 부담을 국민의 어깨에 지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유가 60달러 돌파...주가 사흘째 하락

Dow 10,290.78 (-7.06p, -0.07%)
Nasdaq 2,045.20 (-8.07p, -0.39%)
S&P500 1,190.69 (-0.88p, -0.07%)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거듭하며 뉴욕증시의 반등을 끝내 가로막았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결국 사흘연속 하락세였고, 특히 다우지수는 엿새째 내리막 행진입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해 우리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타격이 예상되는 항공운송, 자동차주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반도체와 네트워킹 등 기술주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고유가가 호재로 작용하는 정유 또는 화학업체들은 강세였습니다. 또 주택건설업체나 전기 가스 같은 유틸리티 업종의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는 고유가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면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작용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수급불안 우려가 팽배한 마당에 이란 변수가 가세했습니다.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이란의 새 대통령 당선자가 유가를 끌어올렸다는데 이견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두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란의 새 대통령이 석유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외국자본 보다는 국내투자자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힌 것이 이란산 원유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란의 핵프로그램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이란의 석유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도 시장을 불안케했습니다.

유가 vs 유동성 ... 다시 시작된 조정국면

종합주가지수 991.11 (-11.32p)
코스닥지수 491.33 (-2.65p)
원달러환율 1,012.30 (-0.30원)
국고채3년물 3.80%(-0.06)

거듭되는 유동성 장세에 그동안 애써 무시돼 왔던 고유가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다시 올라선 1000포인트선은 너무도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나 한 달여 동안 고유가와 내수부진의 동반 악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몰려드는 간접투자자금 등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주가는 꾸준히 올랐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유동성만 빼면 주가가 오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결국 유동성에 기댄 모래성을 쌓아온 셈인데,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1,000 선 안착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을 했던 것이죠..

이제 다시 기간조정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고유가와 맞물려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인데,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지지부진한 주가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다만 유가와 기업실적에 대한 우려라는 컨센서스가 시장의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쇼크'의 형태보다는 950선에서 1000 사이에서 등락하는 소폭의 조정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