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 강사와 학습지 교사에 대해 잇따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8부는 입시학원이 "강사를 근로자로 판단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강사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내왔고 학원 측이 다른 학원 출강을 막지도 않아 학원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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