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울시, 뉴타운특별법 발표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입법안은 국비지원과 각종 규제완화, 특목고 유치 제도화등으로 요약됩니다.

먼저 교육과 교통 등 뉴타운의 기반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던 뉴타운 사업비용을 국가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또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5분의 4 이상의 주민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3분의 2 이상으로 낮춰 뉴타운 사업이 보다 용의해지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대형 아파트 등 고급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35평 이상은 못 짓게 돼 있는 규제를 풀도록 했습니다.

특히 뉴타운 특별법에 교육감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적극 유치하도록 규정해 강남 못지 않은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을 제의했습니다.

또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공공용지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해 학교설립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입법안이 성사될 경우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 : 뉴타운 사업에 의해 강북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간 균형개발실현은 물론 강남지역에 편중되어 문제를 일으키는 부동산 시장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

판교와 김포 등 4개 신도시가 공급할 신규주택이 14만 세대 정도인데 비해 현재 진행중인 뉴타운 사업이 성사될 경우 86만 세대가 공급되고 이 가운데 순수증가분만 18만 세대에 이른다는 것이 서울시 계산입니다.

소요시간도 신도시는 10년이상인데 비해 뉴타운은 5년정도로 짧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김우희/저스트알 상무 : 한꺼번에 빠져나온 거주자들의 주택수요나 전세수요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전세값 폭등이나 전세품귀등 새로운 주택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강남부동산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김희선/부동산 114 상무 : 뉴타운 계획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시장가격 안정에 직접 작용은 못할 것이고, 뉴타운 계획의 성공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특히 교육문제는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쳐야 명확한 청사진이 나올것.]

뉴타운 개발은 필연적으로 인구 밀도를 높이기 때문에 연계 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교통정체 등 새로운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자칫 과밀개발로 이어질 경우 난개발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서울시의 뉴타운 계획은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