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거품..드러난 실체

그러나 내용없는 거품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성장 모델과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비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발 거품 붕괴는 국내에서 그대로 충격을 던져 코스닥 주가 폭락과 연쇄도산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어제 나온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벤처기업들에 만연한 거품의 실체가 어떤 것이었는 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1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로 조성된 벤처지원 자금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는데, 이 때문에 벤처기업들 보증을 서 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도산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한 마디로 거품과 허세에 찌든 일부 벤처기업인들에겐 그야말로 '눈먼 돈'이었습니다.

정부 보증으로 타낸 지원금으로 기술개발과 시장개척 대신 주식에 투자하고, 수백억원을 땅 투기에 쏟아붓고 골프회원권을 사들이는 등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벤처 시장의 대표기업에 근무했던 한 지인의 말을 빌면 과거 돈이 넘쳐나던 시절엔 대낮부터 고급 술집에서 회의를 한답시며 술판이 벌어지기 일쑤였고, 회사돈을 내 돈 퍼내쓰는 벤처기업주들의 부도덕성은
통제 불능 수준이었다는 얘기도 들려 옵니다.

이런 거품 붕괴의 큰 책임이 실력도 기술도 없이 눈 먼 돈에 휘둘린 일부 벤처기업들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책임은 손에 쉽게 잡히고 단기적인 성과에 눈이 먼 '정부'가 거품 붕괴와 이로 인한 국민 경제 전체의 손실을 가져온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제가 잘 굴러 가게 한다는 것은 결국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자본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를 포함한 각종 활동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좋지 않을 때, 특히 IMF같은 '유동성 위기'나 돈이 많아도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 때는 막힌 동맥을 뚫어 자본의 순환구조를 되살리는 방향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바로 '거품'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특정 분야에 자본과 정책 지원을 집중하면 자금이 움직이고, 일시적인 소비와 고용 증대 효과가 나타나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경제가 호전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셈입니다.

동맥경화에 빠진 환자에게 계속 막힌 동맥을 뚫는 수술만 계속하게 되면 혈관벽이 얇아지고 결국 나중에는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게 됩니다. 운동과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과정이 병행되야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벤처지원 대책은 장기적인 성장전략은 물론 제대로 된 가치평가조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대표적인 거품조성의 사례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취해졌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역시 이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대체한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똑같이 만원의 액면가치를 지닌 두 종류의 화폐가 있을 때 하나는 금의 순도가 99%이고 다른 하나는 50%라면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99%짜리 순도를 지닌 화폐는 모두 장롱 속에 보관하려 할 것이고, 50%짜리 저순도의 화폐만 시중에 유통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결국은 50%짜리 순도의 화폐가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전문가든 악화는 절대로 양화를 구축할 수 없으면 단지 양화인 척 할 뿐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경제정책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5%의 성장률이 목표라 하더라도 뼈를 깎는 구조개혁과 고통을 감내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당장 부가가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단기부양책 사이에서 그동안 우리는 늘 후자, 즉 정책의 '악화'를 택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몇 년동안 우리는 거품의 유혹은 달지만 버블이 터진 뒤의 고통은 쓰디 쓰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확인하는 데 비싼 수업료를 내왔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가 돈이 있어도 돌지 않는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인데, 이 유동성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지금도 지속적으로 '벤처 활성화'같은 과거의 녹슨 칼을 다시 빼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비전이 새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도 그랬던 것 처럼 단기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몰핀같은 매력이 있어서인지 정책당국자들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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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장에서 주목되는 건 중국 민간 또는 국영기업들이 잇따라 미국업체 인수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의 가전업체인 하이얼이 미국에서 세번째로 큰 가전업체 메이텍 인수전에 가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중국의 국영 정유회사가 미국의 8위 석유기업 우노칼 인수에 나섰다는 블룸버그 통신보도도 있었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중국 위안화 절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 바람에 엔화가 달러를 포함해 주요국 통화에 강세를 나타냈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 소문이 돌기로는 중국이 빠르면 오늘 안에 환율제도 변경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 이로 인해 달러엔 환율은 어제 109엔선에서 108엔선으로 급락했습니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과 앨런 그린스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모레 의회증언을 통해 미국과 중국간 경제관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어서 이런 소문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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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제유가가 오르면 반사이익을 보는 게 석유관련 업종의 주식들이죠. 정유관련주들은 대부분 유가가 오르면 주가도 뛰는 게 보통인데, 어제 SK만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적대적 M&A 가능성을 공공연히 밝혀 왔던 소버린이 투자목적을 바꿔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분의 15% 정도를 확보해 SK의 2대 주주인 소버린은 그동안 정관개정을 통해 최태원 회장을 축출하려는 시도를 주총과 임시주총 소집요구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은 지분경쟁 과정에서 주가를 끌어 올리기는 했지만 지분 싸움에서 SK 최 회장측에 밀리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소버린은 경영참가에서 단순투자로 투자목적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분 경쟁과정에서 주가가 치솟으면서 1조원 가까운 차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처분하려는 수순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일각에서는 소버린의 의도는 애초부터 단순한 주식투자와 차익 실현 목적이었다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시점에 어떤 형태로 차익 실현에 나설 것인가가 관심사인데 이제 그 첫발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소버린은 주식가치를 유지한 상태에서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최 회장 측에 그린메일 -경영권 보장을 대가로 대주주에게 비싼 값에 지분을 인수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 소버린의 향후 행보는 시장의 비상한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