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전환 필요"

일부 중개업소의 동맹 휴업도 부동산 시장의 관망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최근 부동산 시장은 호가가 너무 올라 거래가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7억까지 하는데 그 사람들은 5억때부터 봤거든요. 조금 있으면 꺽이겠다 싶었는데 7억에도 거래가 되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일(17일) 열릴 부동산 대책회의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각종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기 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고종완 대표/RE멤버스 :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역시 신도시 개발방안, 특히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하면 대규모 물량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확대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급등 현상이 대형 아파트,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에 의해 촉발된 만큼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제3의 신도시의 경우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택지가 계속 공급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줘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또 강북의 뉴타운 개발도 교육시설을 포함한 각종 편익 시설을 대폭 확충해 주거의 질을 강남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의견입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너무 많이 올려 징벌적으로 해석돼서는 안되며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는 확실하게 낮춰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