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료 할증 '사고건수화'…찬반론 거세

[소비자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50만원 이하 소액 물적사고를 건수에 따라 할증하게 되면 가입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부담으로 사고처리를 하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 연맹 사무국장 : 건수기준으로 할증체계를 바꾸면 경미한 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것을 우려해서 보험처리 못하고 자비부담으로 처리하게 돼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부담하고 보상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결국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할증 제도는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만 올려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도규상/금감위 보험감독과 과장 : 업계에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동북아 금융 허브하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의를 했고 금년 연말까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기로 했거든요. 시행여부 및 방식같은 것을..]

사고건수로의 할증 전환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자 운을 떼고 여론을 살피던 금감원은 당장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준택/금감원 특수보험팀 팀장 : 과거부터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왔던 거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어느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시간을 두고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해 사고건수로의 할증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