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분당 집값 폭등 고강도 대책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9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의 가격 폭등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대책에는 아파트 거래 때 실거래값으로 신고했는지 즉시 조사하는 것을 비롯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부 안에서는 ‘강남권 벨트’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이 스스로 신뢰를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너무 오르거나 부동산 거품이 터질 때 생기는 문제가 경제안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하반기에 부동산 투기가 심각할 경우 한은의 권한을 발동해 주택담보 인정비율(LTV) 축소나 대출자금 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 들어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관계자들이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투기 억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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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개최로 가는 또하나의 난관인가. 북한이 또다시 핵무기 보유와 추가제조를 천명,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미 양국이 뉴욕접촉을 통해 6자회담 복귀를 시사한 뒤끝이라 새로운 조건 제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의 이번 발언은 무엇보다 6자회담을 핵군축회담으로 하자는 북한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북한은 지난 2월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데 이어 3월31일에는 6자회담은 핵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핵군축회담 주장은 6자회담 재개 입장과 사실상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번 주장은 협상을 위한 전술적 차원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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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최근 물의를 일으킨 전여옥 대변인의 ‘차기 대통령 대졸자론’에 대해 사과했다.

박 대표는 9일 비공개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내용이 와전된 부분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내용을 다 보니 대변인이 학력지상주의를 가진 게 아니다”면서도 “당 대표로서 대신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전대변인이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 대변인의 입장표명 여부를 두고 일부 의원들간 논란이 일었으며 박 대표는 다소 언짢은 표정으로 “내가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서둘러 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변인도 회의가 끝난 뒤 “대표가 이렇게까지 발언한 데 대해 대변인으로서 제대로 임무를 못 했다고 생각한다”며 “고의적 의도를 갖고 왜곡보도한 데 대해 그 보도만 보고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공인으로서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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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에서 순금융자산 100만달러(한화약 10억원) 이상의 부자가 10% 이상 증가해 세계에서 7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미국의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9일 밝혔다.

메릴린치가 컨설팅업체 캡제미니와의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세계부유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고액순자산보유자(HNWI)는 모두 7만1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5% 증가했다.

HNWI란 기본 주거용 주택을 제외한 순수 금융자산이 100만달러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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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조직원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FBI의 신문을 받았다고 NHK가 9일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로디에 거주하는 하미드 하야트(23)는 지난달 27일 파키스탄을 떠나 방콕을 거쳐 이틀 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미국으로 향했다.

FBI가 이 사실을 알고 대한항공 여객기를 나리타 공항에 긴급 착륙시켜 하미드를 신문했다.

FBI는 하미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여객기를 일단 출발시켰고 미국에서 최근 체포했다.

하미드의 한국 체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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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서창희)는 9일 대형 고속버스 회사 노동조합이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모 고속버스 노조가 200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운전기사 채용 추천 대가 등 명목으로 지원자들로부터 1인당 100만∼3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지난 5월 말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간부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만 진행한 초기 수사 단계라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전체 버스 회사로 수사를 확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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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유씨의 사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사형대기 기결수는 59명에서 60명으로 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97년까지 총 902건의 사형집행이 있었고,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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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45)씨가 최근 경기도 연천군 일대 땅 1만6천평을 매입,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연천군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221번지 임야 1필지3천900평이 지난 3월 1일 매매에 의해 전재국 명의로 등기가 이전됐다.

또 산 66번지 등 임야와 전 등 8필지 7천500평은 재국씨 부인 명의로, 6필지 4천500평은 딸 명의로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매입, 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재국씨는 토지 외에도 222번지에 위치한 3층짜리 건물 두채(연면적 1320㎡)를지난해 5월 딸 명의로 매입했다.

임진강변 절벽 위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이 건물은 지난 2001년 9월 모 대학미대교수 아들 명의로 준공돼 양식당과 주택으로 사용됐으나 현재 식당 영업은 하지않고 있다.

재국씨는 매입한 토지 가운데 건물이 있는 222번지 일대 임야 3천900여평을 부인과 딸 명의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난 5월 7일부터 조각공원과 편의점, 야생화단지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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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해 느끼는 현재 한국국민의 감정은 최근 10년 내에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의 인식은 꾸준히 호전되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일보 창간51주년을 맞아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각각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한 ‘2005한일 국민의식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민들은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11.0%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88.5%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일본에 대한 신뢰도도 겨우 9.2%에 불과, 극도의 불신감을 나타냈다.

일본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군대위안부 문제가 불거졌던 96년과, 역사교과서 문제로 갈등을 빚기는 했으나 월드컵을 앞두고 양국의 우호 분위기가 조성되던 2002년에 비해 크게 악화한 것이다.

이에 비해 일본인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같은 항목에 대한 답변에서 긍정적 답변이 공히 50%를 크게상회(한일관계 긍정평가 59.8%, 한국에 대한 신뢰도 59.4%)했다.

이러한 우호적 응답률은 2002년에비해 항목별로 최고 10% 이상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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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고 숨진 이한열씨(당시 연세대 경영학과 2)의 추모행사가 9일 열렸다.

이날 오후 연세대 교내 이한열 기념비 앞에서는 이 대학 경영·상경대 학생회 등이 주최한 추모식이 열려 이씨의 어머니 배은심씨, 박종철씨의 아버지 박정기씨, 강경대씨의 아버지 강민조씨,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씨 등 자식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떠나보낸 유가족과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마포구 노고산동에서는 우상호·이인영·송영길 등 386세대 국회의원과 민주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한열기념관이 개관식을 갖고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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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쌀 협상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기존 쌀 수입물량 국별쿼터(25%) 외에 신규 증량수입분에 대해서도 매년 0.3%씩 증량, 2008년까지 총 28%를 보장하기로 이면합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이 지난해 7월6일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허신행 농림부장관이 미국 농무부장관에게 미국쌀 50% 점유율 보장을 이면합의한 메모까지 한국에 전달하며, 압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결국 우리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지난해 12월22일 한승주 주미대사와 미 무역대표부 농업담당 대사의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의 통보문안을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한국정부의 확약으로 받아들인다’며 수락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강 의원의 발언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비밀자료 열람을 통해 취득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이를 국정조사 특위가 아닌 국회 본회의에서 공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쌀 협상과정에서 미국에 대해 시장점유율을 보장해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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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신중식(전남 고흥-보성) 의원은 9일 “올해 말 정계개편이 불가피하고, 고건 전 국무총리가 그 소용돌이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고 전 총리는 내가 30여 년을 쭉 지켜봤고, 그와 인간적인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며 “미니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젊은 대학생들과 접촉을 강화하는 등 고 전 총리의 최근 변화를 보면 그의 행방을 점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지난달 24일 고 전 총리 등 과거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관료 출신들과 모임을 가진 뒤 “고 전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또 열린우리당 염동연 의원의 상임중앙위원직 사퇴도 정계개편 움직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염 의원은) 민주당과 통합이 지지기반을 확충하고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이를 모독해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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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최근 ‘리서치 앤 리서치(R&R)’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율은 17.4%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지지율의 절반 수준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당 핵심지지층의 붕괴”라고 분석했다.

여당의 핵심 지지층은 세대로는 20~30대, 직업별로는 대졸 이상의 화이트칼라층, 지역적으로는 호남이다. R&R의 이번 조사에서 여당은 20대에서 26.5%(여당) 대 29.1%(한나라당), 30대에서 24.6% 대 25.7%로 모두 한나라당에 뒤졌다.

3~4월 대일 강경발언으로 47.9%까지 치솟았던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5월엔 종전 수준인 30%대 후반(39.1%)으로 돌아가더니, 이번 조사에선 32.8%로 급락했다.

R&R측은 “유전·행담도 의혹 등 악재 때문에, 노 대통령 지지율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호남과 20대에서 처음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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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군청 수준’이라는 이명박 서울시장 발언으로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서울시가 2라운드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여당 대변인과 서울시 구청장들까지 가세,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이네요.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이시장 언급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강남지역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하는 틈을 타 서울시장이 정부가 처한 입장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서울시장은 전시행정가”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등 전날 발언에 대해 화풀이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시장이 한 사업은 청계천 개발이나 시청앞 잔디를 까는 전시 행정밖에 없다”면서 “서울시를 바꿔놓겠다고 하면서 내세운 뉴타운 개발은 추진 실적이 없다”고 꼬집고 답변 중 실소를 참지 못해 말을 멈추기도 했는데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가적인 사업이니 적극지원하라’는 청계천 복원과 서울 광장을 ‘전시행정’이라고 비난하는 저의를 모르겠다”면서 “이미 착공되거나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의 실적이 없다는 주장은 시정을 모른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