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산업재해기금

<앵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산재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기금의 허점을 악용하는 얌체환자들 때문입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먼저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4년부터 10년동안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70대 산재근로자 김 모씨.

허리디스크 등이 원인이었지만, 산재보험기금을 감사한 감사원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세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그동안 한 병원에서 퇴원진단이 나오면 병원을 옮겨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병원쇼핑'을 통해 장기입원을 해 왔고 10년 동안 월급형태로 받는 요양비와 휴업급여로만 2억 6천만원을 타냈습니다.

김씨는 70살이 넘은 지금도 매달 17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다닌 병원만 11곳이지만 손해볼 것이 없는 각 병원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요양필요' 판정을 내줬습니다.

[김모씨 요양병원 관계자 :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요양 올 때 승인을 받아서 왔어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어느 병원에서 왔다는 건 알아도 그 병원에서 뭘 했고, 그런 건 잘 모르죠.]

감사원은 현행 산재보험시스템의 경우 장기입원을 하면 다치기 전 급여의 70% 수준에다 임금상승분까지 반영해 매달 휴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일부 산재근로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기요양을 하려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얌체 환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