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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이상경 재판관 고발장 접수

부패방지위원회가 1일 임대소득세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임차인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장에는 "이 재판관이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이 재판관 본인의 서명도 들어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인은 이 재판관의 서명이 들어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이 재판관측과 벌였던 소송관련 기록도 첨부자료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방위측은 일반적인 고발접수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조사토록 한 뒤 이 재판관 본인의 잘못이 있었는 지를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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