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 Vadis 한국 경제...

맞습니다. 경제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이런 논란을 들여다 보고 있으면 지난해 초 좌파 논란을 빚으며 진행됐던 경제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에서 단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에 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수량적 목표에 집착하는 경제운용 방식은 개발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입니다. 정부가 목표를 제시하고 민관의 모든 재원을 동원하는 식으로 경제를 운용해 왔던 방식은 적은 규모의 획일적이고 통제적 경제시스템에서는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히는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기업과 민간부문의 경제적 자유를 더 넓혀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류사회에서는 정작 국가가 성장목표를 제시하고 주도하는 낡은 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과거의 습관에 따른 성장 목표에 미달하면 정부의 정책이 문제라느니, 좌파적이라느니 하면서 온갖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경기부양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사실 정부는 좌파적이니 뭐니 하면서 논란을 빚었던 사안들 가운데 상당수를 포기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해 중반 이후 재계와 일부 야당에서 끈질기게 요구해 온 각종 숙원사업들과 정책방향들을대폭 수용하면서 이제는 재벌과 정부의 동맹이 형성됐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득층의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보석과 모피, 고급가구들에 대한 특소세를 왕창 깎아줬고, 근로소득세를 낮춰주면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며 소득세율도 낮춰줬습니다.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한 건설투자를 살리겠다면서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 건설계획을 힘있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또 내수회복의 불씨를 당기겠다면서 연초부터 50조원이라는 적지 않은 재원까지 풀었습니다.

물론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경제정책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치유를 시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기존의 감세정책이 일부 계층의 소비회복에 기여할 지는 몰라도 이것이 계층간의 극심한 양극화 해소에는 도움이 될 만한 순환 구조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끊임없이 강조하면서도 엄청난 투기적 이익을 기업에게 보장해 주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기업도시'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 성장률 몇 %를 높일 수 있는 단기성과에 집착하는 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가시적 효과를 쉽게 낼 수 있는 수단들에 집착할 수 밖게 없습니다. 담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핑계나 찾아대는 게 아마도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경제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IMF 이후 추락한 경제회복을 위해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면서 무리한 부양책들을 동원한 후유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 부양책에 장기적 구조개혁과 순환구조의 정착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었고, 극심한 양극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런 양극화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들은 대기업과 투기꾼들이었고, 평범한 소시민의 자리는 경제정책 운용의 뒷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습니다.

흔히들 우리 경제를 '천수답' 경제라고 부릅니다. 계단식 논에 맨 윗부분부터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아랫 논이 바짝 타들어 가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데, 용수공급에 대한 기대는 '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후진적 경작방식이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천수답을 갈아엎고, 농지 구획 정리를 통해 관계시설을 보완해서 전체 논에 물이 골고루 흐르도록 해야하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수치적 목표에 집착하고, 또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난을 퍼부으면서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은 물을 잔뜩 가둬놓고 물길을 막아버린 맨 윗논의 심술궂은 논 주인같은 짓입니다.
전체 논의 평균 담수량은 높은 수준일 지라도 원활한 배수시스템의 부재는 결국 아랫논의 벼들을 말라죽게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윗 논에 가득찬 담수가 흐르지 못하면 그 논의 벼들도 썩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당장의 욕심을 위해 천수답의 물을 가둘 걱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논의 구조를 바꿀 것인지 바람직한 결론은 너무도 명확해 보입니다.

이제 수량적 목표에 치중한 경제운용은 그만 둘 때가 됐습니다. 어차피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성장률 목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갈 수록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규모로 경제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천수답을 운용하는 후진적 방식으로 결국 농사를 망칠 지, 아니면 이제라도 농지 정리를 통해 장기적이고 균형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지 선택은 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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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완전히 전환점을 맞고 추세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진단은 아직 시장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표의 부진과 하반기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살아 있다 하더라도 기대를 현실화시켜 줄 실물경제의 호전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분기 이후 내수부문의 추세적인 상승 전환을 확인시켜 줄 지표의 호전이 5월과 6월에 나타나 줘야 주가도 하반기 상승 탄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까지는 주가가 920~990선에서 횡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인데, 일부 증권사들은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충격 속에서도 900선이 무너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서 박스권 하단부와 상단부가 한 20포인트 정도 높아질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